월요포커스= 요즘 교육계 최대 관심사는 곽노현 서울교육감 항소심 결과다. 3일 곽 교육감과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나면 공판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된다. 항소심 선고는 4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에서는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과는 계산상 4월 19일 이내에 나와야 한다.
항소심 진행은 속도가 빠르다. 1심 재판부에서 웬만한 사안은 모두 다룬데다 증인 신문도 충실히 이뤄져 특별히 쟁점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두 차례 공판에서 재판장인 김동오 부장판사가 증인들에게 간단하게 답변할 것을 여러차례 채근하는 것이 목격됐다. 검찰과 변호인단 역시 1심에서 다룬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재판기일을 늦춰야 하는 곽 교육감 측으로서는 곤혹스런 상황이다. 지난 26일 곽 교육감측이 새로운 증인을 신청, 공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재판은 2주 가량 지연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3일 피고인 신문때 증인신문을 함께 진행하고 시간도 2시간 이내로 해 줄것을 변호인 측에 주문했다. 속전속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변수는 있다. 우선 지난1월 곽 교육감측이 제출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느냐 여부다.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조항에 대해 위헌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했던 곽 교육감. 그는 2심을 앞두고 지난 1월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항소심이 중단될 수 있다. 항소심 결과가 나쁘더라도 대법원에서 위헌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곽 교육감측은 성공이다. 헌재 결정이 나기까지 대법원은 판결을 미룰 것이다. 실제로 정봉주 의원의 경우 1심 선고후 대법원 판결까지 3년 6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곽교 육감에게 이 같은 상황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현재 법정 분위기는 유죄에 무게중심이 놓여있다. 실제로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곽노현, 박명기, 강경선등 3자 연합전선이 검찰의 공세에 맞섰으나 전세를 역전시킬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곽 교육감측은 강경선 교수의 인간적 품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곽 교육감이 건넨 2억 원의 선의였음을 입증하려 안간힘을 쏟았다. 증인으로 나선 김윤태 우석대 교수는 강 교수를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지칭하며 치켜세웠다. 곽 교육감이 강 교수를 가르켜 남북통일이 되면 초대 대통령감이라고 말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지혜롭고 선환 강 교수의 제안을 곽 교육감이 거절할 수 없었다는 정황논리를 내세워 선의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곽 교육감 측근들 조차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는 아니다.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낮아지더라도 당선무효를 벗어날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보수적 성향이라는 것도 부담이다. 재판정에서의 곽 교육감 태도도 사뭇 다르다. 수의를 입었지만 꼿꼿하게 재판부를 노려보던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피곤한 듯 풀죽은 모습을 곧잘 보이곤 했다.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곽 교육감은 대법원 항고를 통해 법정투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법원의 결정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총선 이후 정국의 변화에 기대를 거는 수순을 염두에 두고 있다. 총선결과 야당이 승리하면 재판에 유리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계산이다.
또 하나, 곽 교육감측이 희망을 갖는 것이 있다면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파기환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리논쟁으로 몰고가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곽 교육감측은 자신한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보수진영 인사는 곽 교육감의 광범위한 법조계 인맥이 가동되고 새누리당의 전력 약화등이 겹칠 경우 대법원 선고는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곽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 해도 보궐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2013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핵심인사는 “고법은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하겠지만 대법 판결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곽 교육감이 올해는 충분히 넘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친 전교조 성향 인사들이 국회에 진출할 경우 보수진영의 기대 만큼 빠른 속도로 곽교육감 문제가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양건 대법원장이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조한 데다 총선이후 쏟아져 나올 선거법 위반 사범들과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 때 지체 없이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궁지에 몰린 곽 교육감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4월 중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대법까지 엄격한 룰을 적용하면 7월 중순에 결론이 난다. 휴가철 피한다는 점과 선출직 교육감에 대한 예우를 고려하면 9월이나 10월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진영 법학자들은 이보다 늦어 올해는 넘길 것이라는 바람을 갖고 있다.
곽 교육감의 거취는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다. 시기에 따라 포스트 곽노현을 노리는 사람들의 행보는 달라진다. 일찌감치 스타트를 끊은 보수진영 후보들은 페이스를 조절하느라 애를 먹는다. 곽 교육감 재판 때마다 진보진영 유력 교육감 후보가 빠짐없이 방청하는 모습도 대단히 흥미롭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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