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조례 제정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정문진 새누리당 의원은 소속당 의원 25명과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교권조례 제정에 또다른 조례안으로 맞선 것이다. 기존 김형태 교육의원 발의안은 교원 입장 중심이어서 교장의 지휘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정문진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직간접적인 체벌을 모두 금지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교권)조례를 만들면 현장 교사들이 혼란을 느낄 것"이라며 "전교조 교사들 생각을 주로 반영해 기관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을 일으킬 교권조례는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의원과 일문일답.
- 새누리당안도 교권보호조례를 들고 나왔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 지면서 교사가 이젠 더 이상 학생들을 간섭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오히려 교사와 학생이 교육적 지도를 놓고 다툼을 벌여야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만든 교권조례안은 교사와 기관장간 충돌을 부르고 심지어 교사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대립을 부르는 요소가 담겨있다. 이런 교권조례는 곤란한 것 아닌가. 좀더 심사 숙고해서 교권조례를 만들어 보자는 목적에서 발의했다.”
- 민주당안 저지용인가.
“지금 민주당안을 보면 너무나 문제가 많다.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은 물론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 각종 교육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공감하는 진정한 교권조례를 만들자는 뜻이다. 신중하게 천천히 하자.”
- 민주당안의 어떤 조항이 문제인가.
“대표적인 것 하나만 꼽는다면 교사가 학교장의 허락 없이 연수에 가거나 대학원 수강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사가 교장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학교안팎을 나다녀도 된다는 뜻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같은 논리로 학생이 수업 중에 담임 허락도 없이 교실 밖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어떻게 이런 것을 교권 조례에 담을 수 있겠나. 이대로라면 전교조를 위한 교권조례다.”
- 새누리당안의 특징은.
"교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강조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교 경영 책임은 교장한테 있다. 그러면 교장에게 권한을 줘야하는 것 아닌가. 원래 교장의 권한은 교육공무원법등 상위법에 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조례를 만들어 상위법과 충돌을 부르고 있다. 이런 교권은 곤란한 것 아닌가, 우리는 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그래서 당연히 교장 한테도 권한이 가야한다는 논리다. 김형태 의원이 만든 만주당안에는 이런 부분이 모두 빠져있다. 교장을 왕따시키는 조례안이다."
-교육감 책무도 강조했던데.
“학교경영 자울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점을 강조했다. 학생이 교원에게 폭언 폭행 등 심각하게 위협했을 때 훈계나 훈육 등 교육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학생 인권만 생각하고 교실을 난장판으로 만들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 민주당의 공세에 비해 보수진영 대응이 너무 약해 보인다.
“다수당의 힘에 논리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다. 교육위서 새누리당은 나 혼자다. 1대 10으로 매일 싸운다. 수적으로야 항상 열세지만 그래도 바른소리, 바른생각을 표충해야 하는것 아닌가.”
- 결국 민주당이 김형태 의원 안을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다는 뜻인데.
“그럴 수 있다. 다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당할순 없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모범답안을 찾아보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법안 처리 전망은.
“김상현 위원장을 만났더니 민주당 교권 조례안과 새누리당안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둘 다 폐기하고 위원회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내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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