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권보호조례를 발의한 김형태 서울시의원은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인권과 교원의 기본권이 보장된 교권조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진영에서 우려하는 교장권한 침해 지적에 대해서는 교권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일 뿐 교장집단을 견제한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교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총이 사소한 문구를 트집 잡아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곽노현 교육감이 나오자 마자 교권조례가 만들어졌다, 곽 교육감 주문인가.
“무슨 소리, 우리는 지난해 10월부터 준비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권실추 우려에 대비, 조례제정을 추진했다. 교사는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는 교육현장 풍토를 만들고 싶었다. 곽 교육감이 풀려나 교권조례 제정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의회는 훨씬 이전부터 준비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같이 밀어붙이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많아 시차를 둔 것 뿐이다.”
- 서울교육청도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교육청은 조례를 만들 생각이 없었다. 아마 권리선언문 같은 것을 생각했던 것 같다. 교육청에게 맡기면 TF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이에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 그래서 시의회가 나선 것이다.”
- 민주당 교권보호조례의 특징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모욕할 때 성찰교실이나 상담실에서 교육적 지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이나 교권침해 때 학교 밖으로 퇴거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둬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 퇴거 명령에도 불구 학부모가 거부한다면.
“교장이 나가라고 하는데 버틸 수 있겠나. 굳이 퇴거요청을 거부하면 교육청에 설치될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하게 되고 이보다 과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되면 교권분쟁조정위서 처리하게 된다.”
- 일부 조항에서 교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아 반발이 크다.
“교사와 교장을 대립각으로 보면 안된다. 우린 그런 의도가 없다. 사실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시달리지 교장이 (교권침해) 당할 일이 뭐있나. 교장이 앞장서서 교권을 존중하는 일이 중요한 것 아닌가. 교장이 올바르게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 보직교사 임명 등 교장의 인사권까지 조례가 간섭할 일인가.
“지금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시대다. 인사위원회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치라는 게 뭐가 잘못됐나. 교장이 민주적으로 하면 문제될 게 없다.”
- 교사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지시’ 라는 개념이 모호해 갈등이 우려되는데.
“우리 교원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 부당한 지시인지 아닌지는 학교구성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학교장과 교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기준이 다를 땐 어떡하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만에 하나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관리자에 대한 민원과 공익제보를 교육감이 성실하게 이행토록 한 규정은 자칫 묻지마 폭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교장의 행정행위를 놓고 교사들의 민원과 투서가 난무하는데.
“교원이 정당한 의견을 제시하게 하는 게 뭐가 나쁜가. 알다시피 일부 교장들 중에는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빚는 경우도 많다.”
- 교총의 반대는 어떻게 극복할 생각인가.
“한때는 교권 보호를 위해 함께 하자더니 이제 와서 발을 빼려한다. 소탐대실이고 궁색하다. 그동안 교총은 뭐했나. 작은 꼬투리 잡아가지고 반대 하는 것은 최대 교원단체 답지 못하다.”
-교총이 교권조례 협의에 불참한다면.
“참여를 설득하겠지만 상관없다. 정 안되면 우리 안대로 가겠다. 교총이 해야 할 일을 의회가 나서서 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교권조례가 전교조 단협안 같다는 말도 있다.
“왜 그런 편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가. 보라는 달은 못보고 가르키는 손가락만 보는 꼴이다. 오히려 내용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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