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과 한국 교육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라니?
최근 국제중학교들에 관련된 비리가 보도되면서 한국 교육의 실태에 관한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영훈국제중학교는 입학전형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성적을 조작하는가하면 채점과정에서 인적사항을 노출시켜 물의를 빚었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시켜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야기했었다. 결국 이재용 삼성부회장 아들은 자퇴서를 제출했고 이재용 씨는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오늘(6.17) 신문에는 영훈국제중학교 교감이 그간의 상황에 대한 고뇌로부터 자살을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으며 현직 교감이 목숨을 끊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묻고자 한다.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빈다
한국교육은 공유지의 비극이다.
필자가 한국 교육을 공유지의 비극이란 개념과 연관을 시킨 것은 국제중 비리, 부정입학 때문은 아니었다. 필자의 딸(안소린, 건대부속중학교 3년) 은 과학고 입학을 노리고 있는데 이번 사건과 유사한 요소를 거기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입학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었다. 일반 전형은 성공하기에는 너무 경쟁이 높았다. 그래서 안소린은 우리 가정이 가난한 것을 이용하여 좀 쉽게 과학고 합격할 것을 연구한 것이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했다. 사실 우리의 수입은 최근까지 도 부끄러울 정도로 적었다. 딸이 생각하는 대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인 4인 가족 월수 185만원과 거의 비슷한 단계였다. 자영업이라 수입이 들쑥날쑥 했다. 과학고 입시 역시 안소린 스스로가 생각한 것이었다. 집에서 그녀의 과학고 지원 노력을 조금이라도 도울 처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동사무소에 가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즉 차상위 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큰 딸의 수입이 한 달 190만원이 컴퓨터에 나타난 것. 큰 딸 안셀라는 서울여상을 나와 현대 상선에 입사했다. 그래서 결국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명단에 낄 수 없었다. 큰 딸의 수입만으로도 이미 우리 가정은 차상위계층을 벗어난 것이다.
그런데 한국 최고의 부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손자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신분을 이용하여 영훈국제중학교에 입학 시도를 했고 또 성공했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영훈 중학교 교장이나 이재용 씨나 모두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었다. 이재용 씨의 경우 이혼한 부부의 자녀를 말하는 “한부모가정” 전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 자녀라도 사배자 전형을 이용하려면 법정한부모 가정이 되어야 하고 또 정부에서 실시하는 한부모가정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즉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 수급대상 가정의 구성원이라고 규정이 되어있다. 그리고 법정 한부모가정은 수입이 거의 차상위와 같은 정도로 제한이 되어있다. 이런 규정들에서 우리는 이재용씨의 자녀가 결코 사배자 전형에 해당할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정입학의 문제보다도 명문학교 그 자체의 문제이다. 우리 딸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좋은 학교에 가야 장래가 밝다는 것을 아는 학생들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너무 공부와 기타 과학고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필자는 아빠로서 좀 말리고 싶은 때가 있다. 필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다른 학생을 보면, 그녀는 선화예중 3학년인데 선화예고에 입학하기 위하여 지독하게 공부를 한다. 필자가 이를 도와주는데 그녀의 공부 열정에 완전히 놀랄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을 떠 올린다. 알다시피 공유지의 비극이란 알다시피 공유지, 즉 공유 목초지에서 소를 먹이는 농부들이 이기적 욕심에서 소를 더 많이 공유지에 투입하여 풀을 뜯게 할 때 공유지의 풀은 고갈되어 나중에는 목축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한국 교육 역시 그런 위험에 처해있고 벌써 목초지는 황폐하게 된 상태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생동하는 활력이 사라지고 점점 병들어 죽어가는 상태라는 것이다. 필자가 의미하는 학생들이란 공교육에서 성공한 엘리트 학생들을 말한다. 나라의 장래는 이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나 모두 너무 좁은 공부에 매여 있다. 하기야 부모들은 더 심하게 이들을 재촉하고 있다, 즉 공부해야 잘 살수 있다고. 학벌주의 교육이 모두를 죽이고 있다.
- 이어지는 내용은 교육평론 7월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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