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귀족들의 집단이기주의 투쟁
드디어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임금 및 기타 복지혜택 투쟁을 위한 파업 결의를 했다. 이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번 주말을 넘겨야 파업투쟁의 윤곽이 제대로 드러나겠지만 별 문제가 없는 한 이 달(2013.8월) 20일경부터는 쟁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물론 파업쟁의 직전에 극적인 타결이 있을 수도 있겠고 필자 역시 그것을 기대하지만, 현대차노조의 파업 결정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사회의 큰 이슈가 되므로 그 성격을 한번 분석하려 한다.
현대차 노조, 파업 결의 '상경집회'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연속 무파업을 기록했는데, 강성 노조가 들어선 지난해부터 파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기아차 노조도 70%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법정 조정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조는 회사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정년을 61세까지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1천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75개 조항, 180개에 달하는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사측은 이렇게 되면 1인당 최대 1억 원 가까운 돈이 더 들어가게 된다며, 황당한 요구사항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TV조선 2013.08.14)
현대차 노조원들의 평균 연봉이 9400만원인데 위에서 노조가 요구한 권리를 모두 돈으로 환원하면 연봉이 거의 2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위의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노조는 모두 180여개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는데 그 중에는 회사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정년을 61세까지 보장해달라는 것과 상여금 800%지급 하라는 것, 대학에 진학 못한 자녀에게도 ‘기술취득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해 달라는 것 그리고 노조 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요구, 신차종 투입 시 노조 동의 요구, 40년 이상 장기근속자 금 15돈과 상여금 200% 지급, 30년 이상 근속자 차 값 35% 할인 등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어렵다.
현대 자동차 정규직 노조의 회사에 대한 온갖 권리주장을 듣다보면 현대차 노동자가 된 것이 무슨 하늘의 별이라도 딴 것 같다는 착각을 준다.
이렇게 거창한 주장을 일삼는 현대차 노조의 오만한 습관 뒤에는 물론 노조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노조의 압력에 쉽게 굴복했던 사용자측 그리고 노동운동을 편파적으로 부추긴 정치권의 오류가 역사적으로 엉켜 있다.
한 때 한국의 노동운동은 전제적인 정권의 탄압을 받아 혹독한 박해를 당했었고 그런 경우의 노동운동은 단순한 노동운동, 즉 노동자의 권리투쟁이라기보다는 민주화운동 혹은 인권운동의 일환으로 간주되었었다. 그 때 현대차의 노동투쟁은 소외된 계층의 권리주장을 대변하는 선구적인 외침을 울렸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진보와 인간해방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 면에서 한국 사회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 아직 힘이 약하고 계몽의식이 약한 노동 현장을 지원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었다. 따라서 현대계열사의 노동운동, 노동투쟁은 소외되고 억압된 사회 계층의 반항과 인권회복으로 인정되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대기업 노조는 이제 소외된 계층이 아니라 기득권층으로 변했다. 현대차 그리고 대공장 노동자들은 이제 노동귀족이 되었고 그 귀족들은 그들의 권리를 대물려 세습시키려는 시도를 하다가 주춤한 상태이다. 노동특권을 자식에게까지 세습시키려는 노조의 무지한 행동은 사용자측도 눈감았지만 결국 사법부가 이를 무효화시켰다.
이런 상태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입이 열 개라도 말을 못할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근로자의 기득권이 좋았으면 자식에게 그 일을 세습시키려고 했을까? 북한이 아리라 남한의 대기업 노조야말로 노동자의 천국! 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지도자는 남한의 대공장에 와서 좀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
현대차 노조 파업, '파산' 디트로이트 닮아가나
과거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현대차에서 파업을 해야 다른 금속업체 노동자들도 나설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들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을 대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이는 높은 연봉에 따른 ‘귀족 노조’라는 꼬리표에다 최근 자녀에게 직업을 세습해주려는 ‘고용 세습’ 을 시도하면서 ‘무늬만 노동자’라는 비아냥이 제기되고 있다. (스포츠 서울 8.14)
우리나라 중산층의 개념에 관한 논의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세금 인상 계획에 의하면 연 소득 3450만원이라면 중산층이다. 그러면 평균 연소득 9450만을 버는 현대차 노동자들은 한국의 상류층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이름만 노동이지 실은 사회 상류층의 제 밥그릇 챙기기 위한 투쟁으로 봐야 한다. 이런 면에서 현대차 노조의 시대착오는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우리는 이제부터 노동 운동을 무조건 무산자의 생존권 투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칼 맑스식의 프롤레타리아-부르조아 혹은 자본가-노동자 같은 이분법적인 세계관도 폐기처분되어야 한다.
인간들이 만든 사상이나 철학 혹은 이론 같은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칼 맑스의 분류에 따르면, 이들은 엄연히 자본가에 속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소유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영세 자본가들(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은 대부분 3000만원도 안 된다. 이름만 사장님이지 이들의 평균 소득은 직장인보다 적고 부채는 직장인들보다 훨씬 많다. 이런 측면에서 공산주의는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만약 칼 막스가 다시 살아나 한국에서는 노동자들이 그들의 직업을 대를 이어 물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신의 철학을 역사적인 오류로 인정했을 것이다.
- 이어지는 내용은 교육평론 9월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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