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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국회의원과 내란음모

통합진보당 이석기(51·비례대표) 의원이 내란음모혐의로 체포되었다. 현직 의원이 내란죄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국정원이 입수한 녹취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이석기 구속수감.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임열수기자

지난 5월 12일 일요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서울 합정동의 종교시설(M수사회)에선 130명이 참석한 비밀 모임이 열렸다. 겉으론 도시와 농촌의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단체의 모임이었지만 실상은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비밀 모임이었다. 이 의원 등 내란모의 혐의 수사 대상자 10명도 전원 참석했다. 30일 내란모의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된 당일 회의 녹취록에서 이 의원은 한국 정부를 ‘적’으로 지칭하며 “전쟁을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권역별 토론에선 유사시 총기 무장과 평택 유조창, 철도통제소, KT 혜화전화국 파괴 논의도 오갔다.(중앙 8월 31일)

이석기는 그의 동지들이 모인 앞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수많은 곡절을 딛고 우리가 동지부대를 이루고 미국 놈들하고 붙는 대 민족사의 결전기에서 우리 동지부대가 저놈들의 모략책동을 분쇄하고 선두의 역할을 한다면 이 또한 명예가 아닌가” 이는 완전히 북한의 정세 판단과 일치한다. 미 제국주의(American Imperialism) 운운하는 것은 북한이나 과거 냉전시대의 인식과 상응한다. 문제는 이석기 일당이 이런 제국주의와 한국을 동일시하고 이에 대한 결전을 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에 대한 전쟁선포 이는 아무리 보아도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 그것도 단순한 술집모임이 아니라 130명이 참석한 비밀모임에서 나온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런 모임을 주동했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상이고 행동이다. 이석기는 한국정부를 “적”으로 지칭하면서 “전쟁을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권역별 토론에선 유사시 총기 무장과 평택 유조창, 철도통제소, KT 혜화전화국 파괴 논의도 오갔다.

“수많은 곡절을 딛고 우리가 동지부대를 이루고 미국 놈들하고 붙는 대 민족사의 결전기에서 우리 동지부대가 저놈들의 모략책동을 분쇄하고 선두의 역할을 한다면 이 또한 명예가 아닌가.” 통합진보당 이석기(51·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5월 12일 서울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에서 열린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모임에서 한 말이다. 이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에 포함됐다. 이것과 3월 곤지암회의 녹취록을 포함해 국정원은 모두 5건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일보 8월 31 기사 발췌)

-이어지는 내용은 교육평론 10월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