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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서 '공짜학위' 공무원들 대거 적발
돈주고 홍보기사 게재…국민혈세 자화자찬

교과부 직원이 사립학교 매각을 알선하면서 뒷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대학 운영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들은 수업료 한푼 안내고 대학원을 다니는등 부적절한 처신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또 지하철에 배포되는 무가지 신문에 자화자찬식 홍보기사를 게재토록한 뒤 지난 수년간 수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과정에서 교과부는 무가지 신문에 실리는 기사를 사전검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교체나 수정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언론의 고유 권한 마저 유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과부직원이 사립학교 매각과정에 깊숙이 개입, 학교 매입 가격을 흥정하면서 ‘언더머니’(뒷돈)을 요구하는 통화내용이 공개됐다.

학교를 인수하려는 민원인과 교과부직원간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부서 직원이 학교인수 대금을 모두 지불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은밀한 거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또 상당수 교과부 직원들은 사립대학들로부터 각종 명목의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원에 직학,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특혜성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원 과정을 마친뒤 그 대학에 출강, 강사료를 챙기는가 하면 아예 해당 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 서울 Y대 박사과정중인 모 서기관은 2학기동안 단 3만원만 내고 학교를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K대 일반행정대학원에 다니는 모 사무관은 약 4백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 명목으로 면제받았다. K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모연구관은 5학기동안 동록금의 절반만 납부, 무려 1천여만원의 특혜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교과부의 낯뜨거운 행태는 이 뿐 아니다.
영세한 무가지 신문에 기사를 싣는 조건으로 지난 3년간 2억3천여만원을 지불했는가 하면 그 과정에서 기사를 교과부가 사전 검열하는등 언론 자유마저 침해하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 교과부는 이 무가지 신문과 돈을 주고 기사를 게재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교과부가 기사내용을 검열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까지 달았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국민들의 혈세가 정부의 자화자찬식 정책홍보 비용으로 낭비돼왔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내년부터 이 신문과의 기사게재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