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과 국민의 신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의 하나인 기초연금이 큰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의 대통령 후보자 시절 자기가 집권을 하면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씩 공짜로 지급한다는 ‘기초연금’ 약속을 했다. 이런 약속을 믿은 노인들과 국민들 덕분에 그녀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이제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시간에 도달했다. 박근혜의 장점은 지금까지 그가 정치인으로서는 드물게 (공적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성격이라는 점이었다. 특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계획을 끝까지 밀어 붙임으로써 그녀는 원칙과 신뢰라는 정치적인 미덕을 국민들에게 깊숙이 각인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의 문제는 박근혜의 이런 정치적인 덕목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다.
기초연금의 정부안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20만 원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한다는 것이다. 즉, 가입기간이 0년에서 11년까지는 20만 원을 지불하고 12년차부터는 한해에 1만 원씩 기초연금이 줄어들어 20년차는 10만 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방안
우리나라의 노인층은 빈곤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무척 심각하다. 주위에 파지 모으는 노인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 때 필자가 새벽 운동을 하는데 잘 걷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파지를 나르는 것을 보고 이를 도와준 적이 있었다. 자기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노인들이 생존을 위하여 혹은 가족을 돕기 위하여 일을 해야만 하는 처지가 딱하기만 하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45.1%로 OECD 국가 가운데 높은 수준이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수준이니 노령연금이 절실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집권 목적만 추구하려 하지 언제 한 번도 노인들의 문제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한 적이 없다. 특히 박근혜의 경우 노인 연금 문제를 벌써 오래 전부터 연구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 만큼은 어떤 노인 복지 전문가 못지않게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공약수정...'복지후퇴' 시험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가을비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세수부족과 재정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을 비롯한 대선 때 약속한 '박근혜 복지'의 핵심사항을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해 반발이 일고 있다. 2013.9.24 zjin@
-이어지는 내용은 교육평론 11월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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