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한국의 정부형태의 역사
한 나라의 정부형태는 국민의 자유와 생존 그리고 번영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런 정부형태에 있어서 크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라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있다.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분립이 있으나 대통령 독재의 가능성이 있고,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조가 쉽고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잘 반영되지만 잘못되면 정권의 불안정이 올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잠시 내각제를 실시한 적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건국 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대통령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위의 도표에서 표현된 것처럼 한국 역시 대통령제의 단점인 독재 가능성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어 왔다. 소위 권력 집중 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문제로 한국 정치는 심한 몸살을 앓아 왔다.
한국의 역사는 이승만의 국부(國父)적 독재와 박정희의 유신(維新) 독재를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통령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과의 무력적인 긴장 관계 때문이라고 하겠다. 역으로 보면 북한의 남침야욕과 시시때때로 벌어지는 무력적 도발 때문에 대통령독재가 정당화되어 지기도 하는 것이다. 건국 초에는 북한의 6.25 남침을 물리치고 미국으로부터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다. 또 그 후에는 국가 주도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이 필요했다. 그러나 두 대통령 모두 독재의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고 그 후 한국은 대통령 단임제라는 아이디어로 권위주의 정치의 모순을 극복하려 했다. 하지만 대통령 단임제 역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부정성을 극복하지 못했고 동시에 빠른 대통령 권력의 약화 - 소위 레임덕 현상 - 를 야기했다. 한국의 대통령 제도는 미국식의 엄격한 3권 분립과는 거리가 먼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이다. 권력 융합을 잘하는 내각제와 독재로 흐르기 쉬운 대통령제가 결합된 형태이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 등이 있다.
한국형 정부 형태 논의에서 빠트리면 안 되는 요소는 중앙집권제도이다. 한국은 미국처럼 연방제도 아니고 지방자치도 미미한 상태라 대통령의 권력이 통치와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까지 미친다. 즉 지방의 행정마저도 지방의회나 지방 자치 단체장 보다는 중앙 행정부의 컨트롤을 받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수십 개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공기업들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놓여있다. 이런 지경이니 모든 정당과 정파들이 대통령 선거에 올인하는 형세가 되었고 의회마저도 입법(立法)이라는 중차대(重且大)한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대통령 선거, 그것도 지나간 대통령 선거에만 모든 것을 던지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법과 제도의 개혁이나 국가 시스템의 향상 혹은 국가의 1년 예산 계획과 심의보다 오직 대통령 선거 승리만이 모든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도 때문에 정치의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즉 국민복지 혹은 경제 국방 교육 등 중요한 문제보다는 그를 위한 일꾼 뽑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대통령의 측근이다. 민주당 이석현의원의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지니까 측근 눈치까지 살피고 측근을 동원하니까 정권이 끝나고 나면 순탄한 결말을 맞는 대통령이 없다. 퇴임 후에 본인이 구속되거나, 아니면 가족이 감옥 가거나, 이런 정도인데 이걸 권력분산을 시켜야 한다.”라는 말처럼 측근문제는 대통령제의 또 다른 단점이다.. (YTN라디오(FM 94.5)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날짜 : 2014-01-10)
-이어지는 내용은 교육평론 2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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