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교육부는 ’14. 12. 18(목)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희망사다리 재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추진과제의 하나로 교육전문가와 다양한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사교육비․의식 결과(’14. 2월)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규모(18.6조원)와 참여율(68.8%)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13년 1인당 사교육비는 23.9만원,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4.7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3만원, 0.7만원 상승했다.

사교육비의 현황과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비의 65%를 영어(6.3조원, 34%)와 수학(5.8조원, 31%)이 차지하는 등 영어와 수학이 사교육을 주도하고 있다(’13년 기준). 영어의 경우는 글로벌시대 영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어는 필수 생존 도구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적인 영어 사교육 유발의 주요 원인이다. 수학의 경우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려운 위계적 학습구조와 중학교 이후 급증하는 학습량이 “수학포기자”와 사교육의 원인이다.

둘째,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보육을 위한 사교육 비율이 높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입시 사교육이 증가한다. 초등 저학년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 보육을 담당할 곳이 없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 자녀 초등생 사교육 참여시간(’13) : 주당 7.3시간(외벌이 자녀 6.6시간)이다. 초등 고학년에서는 중학교부터 증가하는 학습량과 난이도, 중․고 단계에서는 입시 준비로 인한 사교육 수요가 증대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교육 업체의 불안 마케팅, 물가 상승률이상의 학원비 인상과 선행교육 풍토 역시 사교육비 인상의 주요 요인이다. 사교육 목적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13) 내신 및 성적관리(44.3%), 선행학습(25.2%)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사교육비 의식조사 결과에서 보듯 고착화된 대학 서열, 학벌주의, 학력간 임금격차 등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과 사교육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졸 비전문가와 고졸 전문가의 임금 격차는 10.9%(’97) → 28.9%(’10) (‘학력과 전문성에 다른 임금격차 분석’, 경제분석, 한국은행, ’13)이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사교육비 현황과 원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4대 핵심전략과 9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였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1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