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7(화)에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2015년에 교육부는 창의･인성･직업교육 등 강화와 규제개혁으로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행복교육을 구현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15년에 다음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그 중 주요과제의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이 정책이 잘 추진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1. 자유학기제 확산 및 내실화
자유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자유학기제를 '15년 당초 목표인 50% 보다 늘어난 70% 학교(2,230교)에 도입한다. 연구･희망학교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을 개발(30종)･보급함으로써 자유학기제 확산･안착을 지원한다. 또한 자유학기제 안정적 시행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에 전담 추진단을 설치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유학기제 체험 인프라를 발굴･확산하여 자유학기제가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 “(가칭) 범부처 자유학기제･진로체험협의회”를 신설하여, 중앙부처 및 산하‧공공기관, 대학의 체험활동 제공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모든 교육지원청에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을 설치하고, 학교가 요구하는 직업 체험처 연결을 지원한다. 이에 더하여 ｢진로교육법｣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직업체험 제공을 의무화(’15. 상)하고, 기업 등 민간과 대학의 교육기부를 활성화한다.
<이하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3월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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