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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5월 12일(화)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학업중단 사전 예방,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촘촘한 의료․보호․복지 지원,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18개 과제로 구성됐다.

Ⅰ. 지원대책 수립의 추진 배경

매년 6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여 사회와의 단절 및 낙오를 경험하고 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학교 밖 청소년은 누적 28만명으로 추정된다. 학업중단은 개인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 및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적으로는 인적자원 손실, 범죄율 증가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학업중단으로 비행에 가담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11조 5,9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공교육에 비해 국가차원의 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학업중단숙려제 개선, 대안교실 확대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통해 학업복귀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와 학교 밖의 실질적 연계 체계 부족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발생원인 등 실태파악 미흡으로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5.5.29.)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욕구에 맞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6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