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미 확보된 올해 만 3~5세 공통교육 과정인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시·도와 달리 부산은 재정 부족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미 편성된 누리예산 7.2개월분인 585억 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7.2개월분은 이달 중 부산시의회의 추경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집행한다. 올해 예산 편성 때 부산은 4.8개월분(391억 원)만 반영했고 나머지 7.2개월분은 지방채 발행, 목적예비비 활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편성이 불투명했다. 하지만 부산시가 선 지급하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끈 상태다. 전북 서울 광주 등 다른 시·도와는 달리 부산은 올해 별 탈 없이 넘길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누리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는 이렇게 넘긴다 해도 내년이 더 문제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지나가지만 매년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빚(지방채 발행)을 내면서까지 교육청이 떠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가 이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gif)
.jpg)
.jpg){kind=small}
.jpg)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