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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공교육 전쟁
기사입력 2015-09-11 오전 9:08:00 | 최종수정 2015-09-11 09:08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현재 공교육과 전쟁 중이다. 불충분한 예산, 공립학교 교사들을 향한 전략적인 공격, 차터 스쿨(charter school) 운영의 근본적 변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쇠퇴 등의 요인으로 인해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주 공교육의 현황은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상태다.

2012년, 공화당 정치인들이 보수적인 사회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극심한 재정 적자 상황에서 주정부는 대학 교육예산을 포함한 공교육 예산을 삭감하기 시작했다. 주 정부의 예산의 1/3이 공교육 재정으로 투입되는 상황에서 교육 예산은 예산 삭감의 주요 대상이 됐다. 2014~2015년 예산안에서 주 의회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보다 5백만 달러가 모자란 예산을 배정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학교들은 재난대비예산으로 비춗한 재정을 사용하거나 교사 퇴출, 비정규직 교사 고용 그리고 교과서 재활용 등을 시행했다.

지난 5년 동안 교사 월급은 동결됐으며, 현재 전국에서 가장 교사 월급이 낮은 상황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회는 교사들을 위한 건강보험과 연금 지원을 폐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 정부는 또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최고의 교사상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 양성 과정에 등록하는 학생 수는 지난 5년 간 27% 감소했다. 예산삭감과 더불어 교사 집단에 대해 비난을 가하기 시작했다.

주 정부는 학교평가 결과를 A~F방식으로 변경 ․ 공개했으며, 700개(30%)의 공립학교가 D 또는 F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주정부는 학부모들에게 등록금 바우처를 제공해 학생들이 사립학교로 전학갈 수 있는 여건을 확대했다.

고등교육 상황도 심각하다. 주정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총장에게 사퇴 압력을 넣었으며, 이후 교수들의 업무 방식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단행했다. 더불어 흑인 대학인 Elizabeth City State University를 폐교시키려 타당성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맞서 공교육을 지켜낼 방안이 없다.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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