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내놓았다. 단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10년 이상 미래를 내다보고 처음으로 중장기 수급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또 이번 수급계획 작성과정에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했다는 것도 평가해 줄만하다. 예산과 인사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가 참여했기에 효과도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급계획의 골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과 교사의 신규 채용을 줄이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어쨌든 선발인원은 지금보다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2030년에는 초등교원의 경우 지난해보다 14~24% 줄어들고 중등교원은 33~42%가 감소한다는 전망이다. 학생 수가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 줄어든다면 교사 선발인원도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렇지만 적절한 수급계획을 통해 교육여건은 더욱 개선돼야 할 것이다.
교사 수급은 앞으로 5년마다 다시 수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변동상황을 살펴서 다시 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이번 수급계획도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1수업 2교사제는 반영되지 않았기에, 앞으로 이를 고려한 수급계획 수정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특히 유의할 사안이 하나 있다. 초등교원의 경우 정부가 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도 초등교원의 경우 임용대기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 중등교원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 이들 임용대기자를 하루 빨리 해소해서 대상자들에게 제자리를 찾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등교원의 경우 임용시험에서 합격한 후 곧바로 임용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출구가 있다. 이를테면 수학교육과나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학생의 경우 수학과 영어 전공자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장을 찾아볼 수도 있다. 이에 비해 초등교원의 경우 그런 출구를 마련하기가 더 어렵다.
따라서 초등교원의 경우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해 대기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생해도 극소수에 그쳐야 한다.
어차피 사람이 짜는 수급계획이야 완전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어차피 수립한다면 최대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초등교원의 경우 차질이 없도록 교육당국이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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