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교육부가 내놓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그야말로 무난한 방안이었다. 특별히 창의적인 방안도 없었고,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크게 덜어준 것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런 무난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논의는 어느 때보다 요란했다. 게다가 공론화 과정에서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결과는 공론화라는 복잡한 절차가 유발한 당연한 귀결이었다. 내용과 결론은 차치하고, 그 과정에서 굳이 미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공론화의 대상도 간단명료한 것이 아니라 대입에 관한 갖가지 현안이 다 망라돼 있었기에 빚어진 사태였다.
교육부는 하반기 학교폭력제도 개선 방안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개선안도 정책숙려제로 결정할 예정이라도 한다. 이번 사안은 대입제도에 비해 비교적 간단명료하다. 시각과 입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그다지 복잡한 논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듯하다. 다시 말해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목표와 향후 미래인재상을 올바르게 정립했다면 그 목표와 인재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다. 다만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용 등에 관해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말하자면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정책목표와 수단 가운데 상당부분이 이런 연역적인 추론을 제대로 밟기만 하면 수립될 있다. 물론 불특정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사회정책을 세우는 데는 정확한 사실조사에 의한 귀납적 방법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영어교육이나 학교폭력 문제는 이제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없을 정도로 많은 사실과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정확하게 정책을 결정한 다음 이를 설득하면 된다. 아울러 제기되는 문제를 개방된 자세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
그런데 교육부가 또다시 정책숙려제를 동원하는 것은 이른바 ‘결정장애’의 증상이라고 할 만하다. 스스로 결정할 능력도 의지도 없기에 자꾸 ‘숙려제’라는 이름으로 외부인사들을 끌어들이이니,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 아닌가. 향후 정책실패가 일어났을 때 둘러댈 핑계를 만들려는 것 아닌지 걱정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일부교육단체가 “의미없는 정책숙려를 그만두라”며 불참을 선언한 것은 충분히 이유있는 항변이다. 새로 임명될 교육부총리는 보다 합리적이고 성의있는 자세로 현안에 정면으로 마주할 자세부터 갖추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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