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반값등록금과 교육감 선출방식을 다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교장공모제 등이 19대 국회 초반 교육분야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과 통합 진보당이 반값등록금을 법제화는 방향으로 총선공약을 제시한 데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대학생 등록금 부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처지여서 연말 대선을 겨냥한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고 통합진보당도 반값등록금 법제화를 19대 총선 최우선 법안으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반값등록금보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규모를 늘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내건 반값등록금이란 주제가 워낙 강한 흡입력을 갖고 있어 여당이 장학금 확충이란 방패로 막아내기에는 힘이 딸릴 것이라는 평가다.
새누리당 과반의석 확보... 교육정책 현행 기조 유지
교육감 선출방식과 중앙정부와 교육감간 권한을 둘러싼 지방교육자치법도 여야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부터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의원제를 자동 폐지하는 일몰제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계의 반발을 불려일으켜 왔다.
교총 등에서는 교육감 입후보 자격 교육경력 조항 부활과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등을 담은 법 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할 방침이다. 전교조 등 진보진영은 교육감의 권한과 역할, 위상, 기능 등 재량권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그간 교과부 장관과 진보진영 교육감들간 갈등을 빚었던 교육자치권 보장 문제를 19대 국회서 매듭 짓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새로운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2014녀 실시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문제 역시 19대 국회 초반부터 쟁점이 될것으로 보인다.
교장공모제도 여야간 시각차가 커 주목되는 부분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교장공모제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현정부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적극 확대 해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오히려 교장공모제 비율을 20% 수준으로 줄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교과부도 내부형 공모제를 확대하는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정책 기조가 교장공모제 확대를 바라는 야권과 맞딱드리면서 19대 국회 초반 교육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무상급식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나 전수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이 정부를 압박하면서 여야간 대립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야권의 공세에도 불구,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정부의 교육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전교조는 정진후 전위원장과 도종환 전 충북지부장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특히 설훈, 유기홍, 안민석, 최재성의원등 과거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진보진영을 대표했던 인물들이 대거 원내에 진출, 친 전교조 진영의 막강 파워를 보여줬다.
반면 보수교육계를 대표해온 조전혁, 임해규, 권영진, 김선동, 박영아, 배은희의원등은 공천을 못받거나 낙선의 고배를 마셔 대조를 이뤘다. 교총회장 출신인 이군현 의원만이 경남 통영에서 당선돼 간신히 명맥을 이었다. <장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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