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결국 자리에 앉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비판이 워낙 거셌기에 낙마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무사히 임명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은혜 부총리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대부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의문이 하나 있다. 불과 1년짜리 장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이다.
현역 의원인 유 부총리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다. 유 부총리가 2020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한다면 2020년 1월에는 물러나야 한다. 따라서 유 부총리는 1년3개월 정도 재직하고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이 집요하게 총선 출마 여부를 물었다.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은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장관직에 올인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는가”라고 캐물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이리저리 피해갔다.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일, 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말만 했다. 어쩌면 마음 속으로는 이미 출마하겠다고 결심하고 있기에 추후 발목 잡을 답변을 마다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들이 평균 1년 6개월 정도 재직하고 물러났다. 이에 비해 유 부총리의 경우가 총선 출마를 위해 떠난다고 해도 과도하게 단명한 장관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떠날 시점을 예고해 놓은 장관’이 될 공산이 매우 크기에 지금 논란이 더 큰 것이다.
더욱이 한라산 위에 백두산을 얹듯이 끊임없이 새로운 교육현안이 발생한다. 그런데 재직기간을 사전에 사실상 예고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물론 유 부총리 자신의 국회답변처럼 총선 출마·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재직기간을 처음부터 예정해 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면 정책에 신뢰와 추진력이 생기기를 기대하기는 아무래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을 방지하고 교육개혁에 전념하기 위해 유 부총리는 제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 분명하게 밝히기 어렵다면, 최소한 총선출마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언명이라도 해야 한다.
최소한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향후 유 부총리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와 추진동력이 생기고 교육부 직원들도 유 부총리를 믿고 따르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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