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회계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학 5개교를 선정해 1곳당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이 사업에 선정된 사학법인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필수로 추진해야 한다.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외부 회계 감독 등 4개 영역을 모두 추진하되, 영역별로 2개 이상 과제를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당초 시안에는 필수과제가 총 11개였으나 '감사(학교법인 임원)의 독립성 확보와 역할 강화'가 추가돼 총 12개가 됐다.

필수과제 외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혁신 등 4개 분야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 모형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모형으로는 ▲법인과 대학의 협력 강화 ▲개방이사 역할 강화 ▲열린 이사회 운영 ▲이사 구성의 개방성·합리성 강화 ▲인사 공정성 강화 ▲구성원 참여·소통 강화 ▲자체감사 강화 등 7개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 구성의 개방성·합리성 강화' 모델은 법인 설립자 친인척의 이사장직을 필수적으로 제한하고, 공익이사 제도 도입이나 이사 중임기간 제한 등의 과제를 택할 수 있다. '개방이사 역할 강화' 모델은 개방이사를 법정 기준인 이사정수 4분의 1보다 추가 선임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상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나아가 '구성원 참여·소통 강화' 모델의 경우 법인과 대학 간 소통을 위한 상시기구를 운영하고, 갈등에 대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견제·균형 방안을 구축하는 등의 과제를 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