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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에서만 운영되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대학 간에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 간 협력 촉진, 유망산업,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학 간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월 9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 대학 내 학부와 대학원이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대학 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다른 대학 대학원의 우수한 석사 학위과정을 연계하여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간제등록생 등 성인 학습자에게도 소단위 학위과정을 제공하여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 학습 이력에 대한 대내외 인정을 위해 해당 과정 이수 시, 관련 증명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이 다른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소단위 학위과정을 연계 운영할 수 있고 과정 명칭에 연계·협력한 기관 명칭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 및 특성화를 위해 지방대학에 한하여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하여 자율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돼 지방대학이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편입생을 선발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소단위 학위과정은 학술 논문, 대학 현장 등에서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으로 불리며, 전공 등 교육 내용을 소단위로 세분화(6~15학점 등)하여 구체적인 역량 개발 교육과정을 집중제공하고 인증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