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전국 3600개 학교가 대체급식을 진행하는 등 급식 대란을 몰고 왔던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일과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해소를 요구하며 10월 2차 총파업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학비연대는 9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4월 이후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 임금교섭을 5개월 넘게 진행했지만 교육당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며 “정부와 교육감들이 약속한 공정임금제와 정규직화를 이행하도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펼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월 32,500원→40,000원과 상한 폐지 ▲근속수당가산금 신설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산액의 120% ▲정기상여금 연 90만원→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산액의 100% ▲맞춤형복지비 연 40만원 이상→공무원과 동일 인상 등을 요구하며 7월 3~5일까지 약 5만2000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했다. 이에 3637개교가 빵, 우유나 도시락, 급식 미실시, 단축 수업 등으로 대체했다.
이들은 10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명절에 더 서러운 학교 비정규직 차별증언’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에게 명절은 더 씁쓸한 차별의 날”이라며 “명절휴가비와 맞춤형 복지비, 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정규직과 차별없이 지원해 달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학교 정규직들은 명절휴가비로 기본급의 60%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유급휴일이 없거나 명절 내내 근무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교육청에 명절휴가비 인상과 정기상여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동결을 고집하고 있다”며 교육당국과의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지난 7월에 이어 오는 10월 2차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들의 교섭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61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다. 2019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방식을 적용해 노조의 요구 사항을 모두 반영했을 경우 지난해 4월 교육공무직원(12만2864명) 기준 1인당 인건비는 3440만원이며, 필요 예산으로 6100억2928만원이라고 추산했다. 여기서 파견‧용역 직고용, 돌봄전담사 확대 등 증가가 변수로 작용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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