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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6일 대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에 대해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시교육청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한유총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유총은 2019년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 강제 등을 담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발해 집단 개학 연기 투쟁을 벌였다.

이에 시교육청은 같은해 4월 수년간 반복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 연합회의 집단 휴원 예고, 무기한 개원 연기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 등에 대하여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 학습권, 유아교육의 안정성 및 공공성을 지키고자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한유총은 소송으로 맞섰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1, 2심 재판에서 개원 연기는 불법이며,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원 연기 결정 및 전달 행위로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침해되었고, 이는 직접적·구체적 공익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지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되었지만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