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에 2026, 2027학년도 대입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11월 25일 비대면으로 제81회 정기총회를 열고,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학생부종합전형 중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의 경우 사실상 최저학력기준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취득하는 데 유리한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도 해당 과목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 개선안이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고교학점제 적용 세대가 치르게 되는 2026학년도부터 2년간 공백기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기간 수능은 기존 방식대로 운영되면서 고교학점제 취지를 못 살린 채 최저학력기준에 유리한 과목을 편성·운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 협의회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 수능시험부터 수시모집에 최저 학력 기준을 없애야 고교 학점제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동 협의회 총회에서는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육 방식과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교원 정원 감축은 재고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직업계고 현장실습개선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결의문'도 발표하고,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실습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동 협의회는 출범 준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가사무 일부를 제외한 유초중등교육 분야 권한 대부분이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라 교육부를 '해체적 재구성'하고 지방교육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각 기관의 역할을 미리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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