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인천지방법원이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리에 연루된 6명 전원에게 실형 등을 선고한데 대해,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이미 특정노조 교장 만들기, 코드인사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지와, 그간의 위법여부 확인을 위해 인천뿐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을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오늘 법원 판결은 비리 연루자에 대한 단죄를 넘어 범법‧위법‧탈법으로 얼룩진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한 실형 선고와 다름없다”며 “공모 비리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이어져왔다는 사실에 더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무자격 교장 중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교장이 됐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자격 교장공모의 절차, 과정, 내용, 결과에 비리나 불공정이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와 인천교육청 등에서 자기소개서에 특정 단체‧인사 관계 기재 시 심사 만점의 10%를 감점하는 등 개선안을 발표한데 대해서도 “기존에도 감점하게 돼 있었던 만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일축하며, “운영방식 변경으로 개선 자체가 가능한 제도인지조차 회의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장이 되려면 담임, 보직, 교감 등 오랜 경력을 쌓고 도서벽지 근무, 기피업무 수행, 부단한 연구·연수 등 평생 열정을 쏟아야 한다”며 “대다수 교원을 들러리로 세우고 온갖 비리‧폐해의 온상이 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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