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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되고 있는 일부 고등학교 교사의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교육청에서 보다 강력히 대처해줄 것을 한국교총이 요구했다.

교총은 “연초부터 정치편향 교육이 이어지고 있고, 지방선거를 전후해 더 빈발할까 우려스럽다”며 “이념편향 교육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전체 교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솜방망이 대응으로 정치편향 교육을 조장?방치할 게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징계양정규칙 강화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처벌 조항을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시도교육청들이 주의·경고 수준의 미온적 대처로 정치편향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을 들어, 학교 내에서의 정치적 편향 교육에 강하게 대처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고3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면서 정치편향 교육이 끼칠 영향에 대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며,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정치편향 교육은 학생들의 의사에 반한 이념 주입, 강요라는 점에서 정서 학대이자 학습권 박탈이고, 교권과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근절되어야 한다고 교총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