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영택 광주여대 교수·이학박사
학교는 그동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 정치적 이익 격전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그 바람에 공교육 정상화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현장 교육전문가 출신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매번 총선 때마다 이른바 ‘교육계 인사’로 분류된 사람들도 현장 교육과 무관한 전공을 가진 대학교수들이 대부분이었다. ‘교육부터 살리겠다’는 여의도 정치권의 요란한 구호는 늘 겉만 번지르르했고,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도 작동되지 않았다.
교육보다 복지나 경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무상교육 확대, 등록금 동결처럼 오직 표(票)만 계산한 포퓰리즘이 난무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나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진실 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는 타락한 선거였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교육 전문가를 정당 추천에서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 역시 공허한 메아리로 그쳤고, 학교 현장에서 갈구해온 규제 개선 법안의 입법화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교육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문외한인 국회 교육위원들이 내놓은 정책들도 실현 가능성이 적거나, 하향평준화로 공교육 황폐화를 가중시키는 포퓰리즘적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합리적 정책 대안과 해법을 마련하긴커녕 정치와 선거의 제물로만 악용했다.
지난 총선 당시 일부 국회의원 당선자가 내놓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선행학습 억제책도 각 시·도 교육감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학교 현장을 또다시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갈 우려가 큰 제안들이었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됐다.
학교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교육만큼은 정파적·정략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교원단체와 현장 교원의 참여를 전제로 정책을 입안하자는 것이다. 21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의원 가운데 교육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았다는 인물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이러니 역설적으로 ‘교육정책은 안 바꾸겠다는 후보를 찍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교육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꾸고 갈아엎는 게 능사가 아니다. 안정을 바탕으로 합리적 규제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할 수 없다면 답(答)은 하나다. 누구보다 많이 알고, 많이 고민해온 현장의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본 기고는 YBS뉴스통신과 공동게재 했음을 밝힙니다.
.gif)
.jpg){kind=small}
.jpg)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