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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지난 13일, ‘2023년도 새학기 학사·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교육현장의 방역 및 학사운영 대응 경험과 체제를 바탕으로 2023년에도 학교 중심의 자율적인 대응체계 기조를 유지하되,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다는 것이다.

허나, 방역지침 대부분이 ‘학교자율’에 맡기는 형태여서, 방역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부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일선 학교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학교는 기본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교과·비교과 활동을 진행하되, 유아의 대·소집단 놀이 등 신체활동 정상화, 초·중등의 경우 모둠 활동·토론 등 다양한 수업방식 적용, 직업계고 및 학교 운동부 활동 시에는 방역지침 완화 등 교육활동 유지 노력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가정학습 허용 일수도 줄였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포함되는 가정학습일이 포함된다.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및 사회성 결핍 등 교육결손해소를 위해 기존 45일까지 허용했던 가정학습일은 최대 30일 이내로 줄였다.

도교육청은, 학교 방역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적 권고 조정에 맞게 안내 ▲등교시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발열검사 폐지(학교 자율실시)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 폐지(식사시간 창문개방, 식사지도 강화) 등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기간’ 전에 단위 학교별 2023학년도 학사운영 계획이 수립되도록 안내하며, 대부분의 결정사항을 학교자율에 맡겨 일선 학교에 혼란을 주고 있다.

학교별 개학 후 2주간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하여 정기소독, 예방수칙 집중교육 등 학교 방역 대응상황을 점검·보완하고, 필요시 교육청 차원의 현장의견 수렴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은 “도내 모든 학교의 교육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교직원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를 통해 더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