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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활동 매뉴얼 마련, 수능시험감독 분쟁 법률 지원
교육부-한국교총 25개조 30개항 협의
기사입력 2019-12-13 오전 11:36:00 | 최종수정 2019-12-13 11:36   

휴대전화로 인해 교권 침해를 받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가 교총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수능시험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매뉴얼도 보급키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2018-2019년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총 25개조 30개항으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중점이었다.

교육부와 교총은 학교장 자체해결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등 학폭법 현장 안착 교원의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수능시험감독 과정 분쟁에 대한 법률재정 지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매뉴얼 마련보급 등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번 교섭에서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관련해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총이 지난해 6월 초··고 교사 1800명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 설문조사결과, 교사 96%가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으며, 79.6%가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피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도 마련보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를 개정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보급한 바 있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연락으로 인한 교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며, 구체적인 실질적인 별도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교총이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수능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해 법률재정 지원과 함께 감독관 수당 인상 방안 등도 마련한다.

아울러 학생 발달 시기에 맞게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을 검토하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기피업무 담당 교원 보상체계 현실화 차원에서 도서벽지 수당을 인상하고, 교장() 보전수당, 교직수당가산금 등의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 확대 실시 법적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 사용 여건 마련 기관마다 반복되는 자료 제출 최소화, 불요불급한 공문서 감축을 통한 교원 잡무 경감 전문 상담교사 정원 확대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사립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에 대해 국공립교원과 같은 경과실 면책 적용 검토 국립대 교수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권익을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더욱 활기차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현장의 관심이 높았던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에 대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 수능시험 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해 교사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교육부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은지 기자 rosajej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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