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18~20세 중증 장애인 학생에게 장애아동수당 대신 수급액이 더 높은 장애인 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월 20만원씩 받아오던 장애인 학생들은 월 최대 38만원의 연금 혜택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18~20세 장애인 학생들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 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 연금으로 지급하게 됐다. 올해 기준 장애인 연금 월 최대 지급액은 38만원, 장애아동수당은 20만원으로 18만원이나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법 개정으로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대 18만원의 인상효과가 있어 중증장애학생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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