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고정급이 적용되고, 퇴직교원에 대한 호봉 제한, 스승의 날 포상 배제 등 차별을 받고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취득 시 보수 미반영 ▲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시 급여기준 최대 14호봉으로 제한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에서 기간제교원 배제 등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 관련 진정들에 대해 권고했다.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계약기간 중 호봉승급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정규교원의 경우 다음달 1일 정기승급 적용을 받아 곧바로 봉급이 조정됐지만, 기간제교원은 그렇지 않았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호봉 재확정은 장기재직 등을 전제로 해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모두 향상된 직무능력이나 자질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며 새로운 경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호봉 승급으로 봉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립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재직 중인 교사에 대해 정규교원 출신임을 이유로 봉급을 최대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받고 있는 것도 차별이라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호봉 제한은 연금과 퇴직수당 등을 지급받으면서 경력까지 인정받아 보수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해당 교사는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피진정기관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인권위의 관련 규정·지침 개정 권고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부 교육감들이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대상에서 기간제 교원을 제외했다는 진정도 제기됐다. 이들은 “｢교육공무원법｣ 상으로 기간제교원은 징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에 의한 추천 제한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기간제 교원도 포상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 포상대상 교원의 범위에 정규교원, 기간제교원을 구분하지 않는 점 ▲포상 대상자 추천기준은 정규교원 여부가 아닌 점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 경력증명서 제출, 감사부서 확인 등 검증방법이 있는 점 ▲일부 교육청은 ‘스승의 날 유공표창’에 기간제교원 3명에게 포상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해당 교육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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