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 대비 3881억원을 증액했다. 기존에 없던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 2718억원이 포함됐지만 기재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코로나19로 한 학기 동안 비대면 수업이 이뤄진 탓에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등록금 간접지원 방식으로 추경에서 감액됐던 예산을 포함 시켰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교육위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가 감액된 767억원을 살려내고, 별도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총 2,718억원을 3차 추경안에서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767억원은 3차 추경안에서 감액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다. 교육위는 4년제 대학 지원금액 중 감액된 503억원과 전문대학 지원금액 중 감액된 264억원을 다시 3차 추경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전체회의에서 "등록금에 대한 현금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못한다"며 "그 부분은 대학과 학생들이 적절한 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말해 간접지원 방식으로 등록금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일단 유 장관은 "예결위 차원에서 심의하면 대학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예산안 증액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등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대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큰 만큼 '간접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하는 대학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날 관련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증액안이 처리됐으나, 향후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다시 감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 박찬대 의원은 "등록금 환불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직접 지원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40만원 상한으로 등록금의 10%는 환불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더불어 "이같은 지원 금액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학이 자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금액이 61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구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대학에 대해 교육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증액 이유를 밝혔다.
이외 교육위는 국립대학 정보통신 고도화 예산으로 309억원을 증액했다. 국립대학의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을 위한 예산이다.
학교 현장에 코로나 방역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 854억원도 증액했다.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 지원 항목으로 660억5200만원, 초중등학교 등 열화상 카메라 설치 지원 항목으로 139억28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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