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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광장>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기사입력 2020-09-18 오전 11:33:00 | 최종수정 2020-09-18 오전 11:33:58   

차갑부 명지전문대학 명예교수

교육학 박사

 

대한민국헌법은 국군(5조제2)과 공무원(7조제2)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기본법6조제1항에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4조제4항에는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비단 학교교육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외 교육에서도 적용되어 평생교육법4조제3항에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교육과 관련한 법률은 한결같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4조제1항에는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 역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이중삼중의 법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이 편향된 정치교육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었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위반 사례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분(公憤)을 샀다.

혹자는 헌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은 교사와 학교의 정치적 동원을 막자는 것이지 학교에서 정치사회적 사안을 논의의 주제로 삼지 말자는 내용이 아니라고주장한다. 정치적 동원이 아니라면 정치사회적 사안을 논의의 주제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다. 교사가 개인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정치와 관련한 수업에서 관련 주제를 학생들과 토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범위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업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관련 교과목의 담당 교사가 아니면서 수업시간에 자신의 정치적 편견을 밝히거나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는 것은 수업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비교육적 행위다. 헌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의 내용이나 범위를 자의적이거나 편의대로 해석하는 것은 법 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법은 지켜야만 존재의의가 있고, 법적 규정이 지켜질 때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오로지 학생들은 소질과 재능을 발견하여 육성함으로써 성공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논리만이 존재할 뿐이고, 이를 구현하는 것이 교사에게 맡겨진 기본적 의무인 것이다.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운영된다면 정치인들에 의해 조작된 인간만이 육성될 것이고, 이는 비인간적인 행위이자 비민주적인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에 이은 정부의 법외노조 취소 결정으로 전교조가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는 보도는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설립 초기에 내세웠던 참교육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색채를 띄는 방향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1989년 창립 선언문에서 우리 교직원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린한 독재정권의 폭압적인 강요로 인하여 집권세력의 선전대로 전락하여 국민의 올바른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진실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잘못을 저질러 왔음을 지적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전교조의 설립 근거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3조의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한 규정이 유명무실해서는 안 된다. 미래의 주인이 될 학생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가르쳐서 자유민주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사의 사명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자의 말대로,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君君臣臣父父子子)” 하듯, 교육은 교육다워야 하고, 교사는 교사다워야 한다(敎敎師師).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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