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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노동조합법 개정 갈등, ‘대책 아직’
기사입력 2020-11-27 오전 11:07:00 | 최종수정 2020-11-27 11:07   

지난 19일 하윤수 교총회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59개 교육, 시민사회, 학부모단체와 공동 개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43조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을 제외하고는 노동자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대체인력 투입 금지.

현재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기관은 철도·수도·전기·병원. 이 기관들은 파업 시에도 필수인력은 현장을 지켜야 하고 사용자 재량으로 대체인력도 투입 가능.

하 회장은 현재 학교에는 50개 직종 이상의 교육공무직이 있으며 조리종사원과 돌봄전담사를 비롯한 학비연대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쟁의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

특히 급식사업 일체가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된다면, 쟁의 기간 중에도 인력이나 급식 수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건강·안전을 보장, 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 강조. 이어 학교가 파업투쟁의 동네북이 되고 교원이 뒷감당 맡는 희생양이 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파업 문제는 사용자인 정부와 노동자 사이의 문제라며 병원처럼 생명을 지키는 업무를 하는 곳도 아닌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자는 건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반기를 들어.

이에 유 장관은 지난 10일 돌봄파업 대란에 대해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노조가 파업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히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옛말 한마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큰 놈들 싸움에 졸개가 죽어나든, 졸개들 싸움에 큰 놈 골머리가 아프든 똥물이 튀기면 모양새 버리기는 마찬가지다.

 

안민진 기자 dksals68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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