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과 교육격차 해소, 학생수 감소가 화두가 되면서 교육계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교육청 간에도 지역 상황에 따라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 제3조(학습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강행규정으로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학급당 학생수 적정수준 20명 이하'를 삭제 요청한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또한 '적정수준을 20인 이하로 한다'는 내용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수정해달라는 안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신도시가 많은 지역 특성상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떨어뜨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기도는 신도시 학교에 예산을 배분할 때 학급당 학생 수를 33명으로 삼고 있다. '20명 이하' 수치를 명기하면 법을 어기는 교육청이 된다는 부담이 높다는 것이다.
우선 전국적인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학령인구가 증가세다. 기존 학교를 학급당 20명으로 감축하려면 공간을 늘리고 교사 인력을 충원하는 등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 학급당 학생 수를 1명 감축할 때 3년간 3,900억원이 든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학교 신축과 증축 예산을 심사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도 '하늘의 별 따기'라 짧은 기간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다는 얘기다.
신도시 택지 개발 시 학급당 학생 수 30명 내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20명으로 줄일 경우 학교 부지가 지금보다 1.5배가 늘어난다는 점도 이유도 들었다. 사업시행사와의 갈등이나 입주민 불만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취지다.
같은 수도권이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7일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법안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으며 "과감한 교원 증원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도 적정 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며 법안 지지의 뜻을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4일 총회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면등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학급 수(교원 수)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도 "법률에 학급당 학생 수의 기준을 명시할 것인지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지방교육자치의 측면을 고려해 시·도 교육감과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냈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이다. OECD 평균(초등학교 21.1명·중학교 26.7명)에 미치지 못한다. OECD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의 주요 변수는 학급당 학생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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