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병 교사노동조합연맹 제1부위원장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민주당 강득구,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기초학력보장법안’이 제출되자 교육계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벌어지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일제고사 부활’, ‘현재도 존재하는 기초학력보장에 관한 교육부 시행령의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한 법안’이라며 반대를 피력하는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꼭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가 기초학력 미달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제출된 법률안의 핵심은 학생지원을 위한 예산과 지원센터의 설치, 별도 인력 지원 방안 마련, 국가적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기초학력보장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1월호에 게재됨>
편집자주
1. 이 글은 강득구 의원실이 주최한 ‘기초학력 보장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2020. 11. 27)의 발제문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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