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서울대를 제외한 서울 주요대학의 경쟁률이 하락하고 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 경쟁률이 대부분 하락해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전체 지방권 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2.8대 1 정도로 중간집계 되어 대부분이 3대 1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대학의 경우 57%가 3대 1 미만이어서 '미충원 사태'가 대량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지어 지역대학의 정시 경쟁률이 3대 1 미만을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시에서는 가나다군별로 모두 3회 지원가능해 경쟁률이 3대 1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미달'로 간주된다.
지방대 경쟁률 감소는 학생수 감소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지방 거점국립대는 신입생 미달 사태까지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가뜩이나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방 사립대학들은 사실상 ‘초토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신입생 충원율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직결돼 이래저래 지방대학들은 울상이다.
교육부의 ‘2021년 정부 재정 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은 올해부터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하기 때문이다.
지방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현상,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대학 운영을 유지하는 데 일조했던 외국인 유학생도 사라진지 오래인 것을 감안하여 미리부터 ‘현금 투척 이벤트’ 등 신입생 충원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위의 원인들과 지방대학들의 ‘안간힘’ 대응은 1차원적인 인과관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미 많은 우려와 논의가 있었는데도 우리는 왜 이 충격을 오롯이 당하고만 있는가.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실패론과 교육당국의 역할 부재 등 현 사태에 대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도시 소멸위험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으로 복잡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금에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뿐이며, 많은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지방대학의 초토화를 경고하고, 예언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교육당국에서는 보다 실현가능하고 확실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첫 시행하고, 1,08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비수도권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1,710억원을 사업 예산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역차별과 이율배반 등 논란은 여전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지방 격차 등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부재를 인정하고 논의해야한다. 이 사안이 단순히 정부에서 해치울 수 있는 것도 아님은 분명하다. 전국민의 관심과 산·관·학의 협력이 더욱 절실해진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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