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상지대학교 교수
1. 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간 고등교육을 사치재(luxury)로 인식해오던 미국에서 이를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당사국들은 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고등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완전히 그리고 즉각적으로’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계 여러 국가들의 국제조약 비준은 교육이 보편적 인권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고등교육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당연히 하나의 인권으로 간주해야 한다.“ (Heidi R. Gilchrist, 2018)
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3조 (교육권)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c) “고등교육은,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고 규정하여 대학 무상교육도입을 통한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8월호에 게재됨>
편집자주
1. 이 글은 강득구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한국대학학회가 공동 주관·주최한 ‘대학정책의 패러다임, 어떻게 바꿀 것인가’(2021.7.7.)에서 발표된 주제발표문임을 밝힙니다.
2. 이 글은 총 2회(上·下)에 걸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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