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제고가 보육계의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안전과 건강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용익 의원실과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공동대표 윤명오, 김태윤, 윤선화)은 지난 17일「보육교사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이 전국 1천여 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 2명 중 1명은 평일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을 지켜 근무하는 교사는 전체의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평일 근무시간 평균은 9시간 50분. 토요일 근무시간은 평균 4시간 53분이고 추가 근무시간도 평균 6시간 3분으로 나타나 보육교사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몸을 구부리는 일, 불편한 자세로 하는 일, 앉아서 하는 일,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일, 고정된 자세를 취하는 일, 아이를 안는 일 등이 많아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3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정부는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보육의 질을 책임지는 보육교사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보육교사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에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화 공동대표는 “8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해 보육교사 대체인력을 확대하고 교사의 처우개선비 확대 및 지원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교사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교사교육 강화를 통해 교사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육교사의 사고로 인한 보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며, 보육교사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산재보상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육교사들은 교사로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1순위로 장시간 근무(47.7%), 2순위로 업무량에 비해 낮은 임금(24.2%)을 꼽았다. 보육교사 2명 중 1명은 휴식시간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영유아가 낮잠을 자는 시간에 휴식을 취하거나(57.8%) 하루 중 일정 휴식시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활동 준비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일 연장근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같은 결과는 교사들의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심리적 소진으로 나타나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김의향 국장은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교사 자신의 정신건강과 교수행위에 영향을 줌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영유아의 권리 차원에서뿐 아니라 교사의 복지증진을 위해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 감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하루 12시간 이상으로 규정해 놓은 영유아보육법의 영향으로 교사의 1일 근무시간 8시간이 지켜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됐다. 어린이집 운영 시간이 교사의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길므로 담당교사의 교대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초과근무 수당 지급도 더욱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유치원교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교육활동-오후 교육준비 시간으로 구성되고, 초·중등교사의 경우도 수업시간과 일반업무시간을 합하여 근무시간을 구성하고 있다. 이에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구성도 보육시간, 수업준비시간, 기타업무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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