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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학생생활지도에 몰입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시수를 확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원의 수업권,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동시에 증진시켜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교권보호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과 대한변호사회(회장 신영무)가 지난 23일 공동주최한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 세미나에서 논의되었다.

이영수 대한변협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은 “교권과 학생인권이 충돌하는 주요지점은 간접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이를 금지한 학생인권조례 사이에 있다”며 “시행령으로 허용하려는 교과부와 인권조례로 금지하려는 일부 교육청의 대립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킬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근 동아대 법한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교권보호법을 제정해 교권과 학생인권을 동시에 증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교권보호법에는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의 당위성 차원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명시하고, 체벌 문제 등 학생인권조례와 상위 법령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도 명확하게 규정해야한다”며 “교육청과 경찰청 사이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홍승훈 변호사는 “학교폭력이 심각해질수록 법원에서는 폭력 ‘예측가능성’을 쉽게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보호감독의무를 갖는 교사는 예측되는 상황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민사상 책임을 질 확률이 높다”며 “이것이 교사의 숙명이라면 학교폭력 해결의 권한과 주도권이 학교와 교사에게 강화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