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 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고 학폭 가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조치 기록을 장기적으로 남겨 취업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폭 가해자 처벌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인데 교육 전문가들은 엄벌주의에 따른 학폭 분쟁 증가·장기화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경각심을 확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국무총리 주재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최종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기록을 수능 위주 전형에까지 확대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초기 단계부터 피해학생과 가해자와의 즉시 분리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은 또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학교 생활기록부의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당정은 조만간 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학폭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고려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등은 2025학년도 정시모집부터 학폭 이력을 반영키로 했다.
가해자 엄벌주의가 공론화되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가해 학생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은 낙인효과와 함께 사제 관계의 단절을 불러온다. 결국 대화, 화해 치유로 이어지는 교육적인 해결은 더 멀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던 전수민 변호사는 이번 당정의 발표의 관련해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저항이 거세지며 소송이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예방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 정시모집에 실제로 학폭 이력을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지도 관건이다.
학폭 조치가 1~9호로 다양한데 감점 폭이 대학마다 다르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재학생과 졸업생·자퇴생 간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징계기록이 삭제된 응시자보다 가해 기록이 남아있는 재학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사립대 입학 전담 교수는 “대학마다 입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의해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취업 불이익에 대해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대입, 취업에 피해를 본 학생들이 위헌 소송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불이익 수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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