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최근 언론계에서 주목하는 전주 초등학생 교감 폭행 사건을 두고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서기석 전북교육감 및 국회 등을 규탄했다.
전주 모 초등학교 교권침해 사건의 가해 학생 A군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직후에도 동네를 돌아다니며 자전거를 훔치다 주민에게 발각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군은 부모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받았다고 말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부모는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신고된 상황이기에 문제는 더 심각해 보이며, 구조적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아픈 학생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들만 기사화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제라도 전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가해학생 보호자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치료명령 근거 마련, 피해학생·교사 대상 심리치료 지원, 가해학생 학습권 보장도 병행,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해 중장기 관점의 통합 지원방안 모색 등의 방안을 내놓아 다행이지만, 이미 벌어진 사태의 책임을 면하기에 부족하다.
서거석 교육감은 2022년 6월에도 비슷한 사안이 발생한 익산의 모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위기학생에 대한 선제적 조치, 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등 앞서가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022년 6월에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2022년 6월 23일 전교조 전북지부 요구안> ▲도교육청은 학교마다 교권침해 상황시 가.피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교권보호책임관’을 지정하라. (불응시 생활교육위원회 별도 징계)▲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반복하여 불응시 침해 학생 보호자 소환-인계하고 이에 불응시 보호자 아동학대-방치로 신고하는 조치를 마련하라. ▲ 도교육청은 위기학생 전문가팀을 구성하고 학교장이 요청하면 즉각 대응하라. (대응팀- 상담사, 사회복지사, 아동보호전문가, 심리치료사) ▲ 도의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권한’을 조례로 보장하고, 국회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권한에 생활지도권을 명시하라.
서거석 교육감의 약속, 전교조 전북지부의 요구 중 도교육청에서 지난 2년 동안 의지를 갖고 개선한 점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학교는 위기 학생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없고, 도교육청은 상황 발생 후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 지난 2년 동안 도교육청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인권조례를 만들고,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바꾸고, 교권사안 전담변호사를 뽑았으니 충분하다 말 할 것인가? 전북교육청이 급하게 내놓은 정책의 실패는 아동전문가를 배치하는 수준이었다. 그마저도 4일만에 자리를 옮겨버려 온전히 교감 교사가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관한 셈이다. 교권변호사까지 개입했지만 상황을 막지 못했다.
지난 2년 동안 전교조 전북지부가 교권보호 조례안을 개정하라 수없이 외쳤건만, 도교육청의 대답은 교육인권조례였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인권조례를 만들었지만 달라진건 아무것도 없다. 교사가 인권침해를 당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면 기존에 있던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보장 가능하니 자신들이 따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는 교육인권센터가 만들어졌을 뿐이다.
학교에는 교육감이 만들고 싶은 조례안이 아니라 교사들이 요구하는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소를 이렇게 많이 잃었는데 아직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 심지어 교권침해 시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자가 동행한다는 단체협약 조항, 교보위 교원위원에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는다는 단체협약 조항도 일방적인 삭제, 만료 통보를 한 상황이다. 앞에서는 교권보호, 뒤에서는 교권탄압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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