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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지난 4일 공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끝에 폐지가 확정된 이 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공포되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4월 26일 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발의·제출돼 당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월 16일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의 반발에도 조례는 지난달 25일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조례 공포를 거부하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제소 계획을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재의결된 사항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폐지조례를 공포하면서 "재의결로 폐지된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새로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학교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해소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