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교사기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개정안이 발의됐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됐다.
하지만 무혐의 처리된 사건도 대부분 검찰로 송치되고 있어 교사들이 수개월동안 검찰에 불려다니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앞서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도 지난 14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검찰 불송치를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취임 2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현행법은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명시돼 있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한다 해도 검찰 송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까지 수사가 장기화 되면서 교원은 심신이 황폐화되고, 막대한 법률 비용까지 감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에 따른 교원 공백으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까지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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