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1일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어서 국회가 다시 재의결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할 경우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정부가 막대한 소송에 휘말리게 되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재의요구권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재의요구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국회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의결 할지 아니면 부결할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정부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 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2대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임을 감안하면 200명 이상으로부터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재의결에 성공하면 AI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교육자료가 되면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학교에 따라 사용할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
시도교육청 판단도 제각각이다. 대구와 경기교육청은 적극적으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 교육청은 100% 활용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반면 울산, 세종, 서울교육청 등은 미온적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 울산교육청은 학교 판단에 맡기되 적극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국회에서 재의요구가 부결되면 AI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로서 지위를 보장 받는다. 모든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단계적 과목 확대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교육부는 AI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확보한다 해도 1년간은 전면 시행을 유예, 선택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AI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연착륙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사들의 전문성은 물론 학교내 인터넷망 등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는 데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관련 업계는 1년 유예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백억원의 재원을 들여 개발했는데 학교에서 선택토록 하는 것은 당초 약속과 다르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디지털교과서를 올해부터 전면 도입한다는 교육부 말만 믿고 자금과 인력을 투자했는 데 이제와서 1년간 유예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누가 감당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1년 유예를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AI디지털교과서 청문회를 열어 정부를 거듭 압박하는 태세다. 재의요구권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AI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확보할지, 교육자료로 격하될지 최후의 일전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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