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착수. A씨는 아들의 행실을 지적하며 폭행, 의식을 잃자 응급실로 직접 후송했으나 결국 사망.
이에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폭행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소중한 아동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한다.”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학대를 통한 사망이 확인된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혀. 이어 전북교총은 과거 아동학대 사건으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호자의 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며, 지금부터라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살해죄 또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고 강력히 주장.
이어 오준영 회장은 “학교는 아동학대 처벌법 10조에서 규정한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이다. 심각한 학대 정황이 발견되어도 학교는 신고의 의무만 가지고 있을 뿐 보호조치나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정부와 국회는 가정 내 학대를 통해 목숨을 위협받는 아동의 정황이 중차대할 경우 즉시 분리하거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는 제도와 법령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미비한 입법 실태를 강조. 현재 아동학대처벌법 12조에는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격리,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하도록 명시.
이에 전북교총은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팀은 아동학대 발생 시 학생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부모의 민원이나 여론이 두려워 가정 내 학대 사례는 쉬쉬하면서, 만만한 학교만 물고 늘어져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왜곡하는 행태는 난무한다.”면서 “지금이라도 학대로부터 목숨까지 위협받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주력해야하며, 학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 부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
한편, A씨 구속영장은 기각. 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은 A씨의 신병 처리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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