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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공격 행동 학생 제지‧분리‧지원법안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확정되면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물리적 제재가 가능해 진다.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에서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교원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또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 분리 및 개별학습 지원 및 보호자 인계, 가정학습 가능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와 더불어 △상담이 필요한 정서·행동 학생에 대해 상담 제공,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의 조치 시행,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 부과 △경찰 등에 학운위원 범죄경력 조회 의무 부과 및 조회 미동의 학운위원의 당연퇴직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는 교육부 고시로 타인에 대한 위해 및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교원이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정안에 교육당국의 인적 및 물적 지원 책무 강화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이번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은 국민의힘 정성국, 서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법안을 병합심리해 마련했다.

이와 관련 교육계는 “수업 방해, 공격 행동 학생 본인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조속히 법사위,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교육당국은 올해 2학기부터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