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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025~2027년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대·공립대·국립대법인)’ 및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공·사립 전문대)’, 국립대 대상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인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 지속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진행돼왔다.

그간 본 사업을 통해 각 대학은 개별적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교육혁신을 꾸준히 준비해 왔다.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습자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 등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경험하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했고, 국립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교육‧연구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교육‧연구 여건도 개선됐다. 전문대학은 신기술 분야 및 지역 특화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집중 지원하여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전공자율선택제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9925명에서 2025학년도 3만7935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 전면 도입과 함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구조를 △일반재정지원사업 △라이즈 사업 △특수목적사업 3가지로 통합·분류했다. 라이즈는 교육부의 예산 집행 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을 중심으로 대학을 육성하는 체계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기반으로 교육·연구 분야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2025년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대상 대학 138곳) 7955억 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118곳) 5555억 원, 국립대학육성사업(37곳) 4243억 원을 지원한다.

△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 규제는 최소화키로 했다.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 한도를 최대 30%(기존 25%)로 상향해 해당 대학들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공자율선택제 모집단계 추진목표는 25%로 유지한다. 가산점은 수도권대는 10점에서 15점으로, 국립대는 8점에서 12점으로 확대한다.

△정원감축 등 대학이 구조개선에 나서면 학사운영 및 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 법인·공립대)에 300억 원, 전문대학에 21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통합한 국립대학의 경우 사업비를 통합 출범 후 4년간 추가 지원한다. 대학별 적정규모화 지원은 인정 인원수에 따라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이 있다. 선제적 정원감축 대학에는 가중 지원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을 강화한다.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배 확대하고, 성과평가 시 등급 간 차등을 강화하며 자체 성과관리 반영 비율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를 반영한 성과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