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김문수· 김준혁· 문정복·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 ·행복한교육학부모회는 지난 3월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달 31일 가졌다.
이날 강경숙 의원은 낭독 자리에서 "고교학점제가 '둥근 네모',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모순적 제도로 전락했다" 며 "교육부의 탁상행정으로 학교 현장은 출결 처리 부터 졸업 요건까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고 비판했다.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고등학교 교사 3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경된 출결 처리 지침에 대해 94%의 교사가 "수업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답했으며, 98%는 "현행 담임제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기 시작 후 출결 지침을 통보해 학교의 준비 시간을 없앴으며, 교과 교사에게 매 시간 출결 확인을 요구하는 등 비현실적인 시스템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교육부는 시스템을 개선했으나, 여전히 교사의 업무 과중과 교육 활동 방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는 미이수 학생을 위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졸업 요건에 대한 세부 안내는 내년에 공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도 추진에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설문에서는 97%의 교사가 "졸업 요건 미확정 상태에서의 지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또한 96%의 교사는 "미이수 처리 지침이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하다" 고 답했으며, 학습 부진 학생에게 낙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제도 설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자유 서술식 설문에서는 90쪽 1,800여 개의 의견이 제출되면서, 학교 현장의 분노가 쏟아져 나왔다. 100회 이상이 나온 주요 의견으로 △ 교사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다 △ 출결 관리가 너무 힘들다 △ 고등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 과세특이나 출결 등 업무량이 너무 많고 현장이 혼란하다 △ 미이수에 대한 정확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최소 성취기준에 대한 책임이 막대하다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진행한 고1 학부모 대상 온라인 설명회에는 1만 명 이상이 참여했으나, 실시간 댓글을 통해 "대학 나온 엄마도 이해 불가능", "컨설팅 학원만 득보는 정책" 등 강한 불만이 쏟아졌다. 학부모들은 고교학점제 폐지 청원까지 제안하며 현행 시스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들과 교사노조연맹 · 행복한교육학부모회는 교육부에 △ 미이수 제도 포함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 교사 정원 확충 및 학생 절대평가 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학생에게는 무한경쟁을, 교사에게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학부모에게는 불안을 안기는 실패한 정책" 이라며" 교육 당국은 무능과 무책임을 멈추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2028학년도 대입과 연계키로 했지만, 상대평가 유지와 미흡한 인프라로 인해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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