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들이 지난 4일 선고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학교 판단에 따라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공문을 보냈다.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한 계기교육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각 시‧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경남‧광주‧세종‧울산‧인천‧전남‧충남 등 7개 교육청은 탄핵 선고 생중계를 학교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하거나 시청 시 유의 사항을 담은 공문을 초중고에 발송했다. 전북교육청도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같은 공문을 발송하는 시‧도는 모두 진보 교육감 지역이다. 다만 서울교육청은 내부 논의 끝에 공문을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이 관할하는 강원‧경기‧경북 등은 권고 계획이 없다.
충남교육청은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TV시청 중계시청’이라는 공문에서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활용하길 바란다”며 “시청 여부와 활용 방법은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탄핵 선고는 민주시민교육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학교에서 무조건 시청해야 하는 건 아니고, 구성원 의견을 반여해 학교 사정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와 학교에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따로 지침을 내릴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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