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안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지만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최근 충남 보령에서 총회를 열고 현장체험학습 시 교원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보조 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해 현장 체험학습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돼 효력을 발휘한다. 교육부는 법안 개정으로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면 형사처벌 등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감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날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체험학습 시 적용 가능한 공통 안전기준 마련과 교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춘천지방법원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사고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인솔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교육계에서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조차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며 현장체험학습 중단 및 폐지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총회에서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어어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학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체험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육활동에서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